[붙임 1]

2024년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Wee센터

치료비 지원 사업 운영 방침

Ⅰ		추진 배경

□ 필요성

❍ 2006년 1월 「학교보건법」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도 학교를 기반으로 학생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개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. 이상의 과정에서 상담 및 보건교사 인력과 Wee클래스, Wee센터 및 Wee스쿨 등이 확충되고, 가정에서는 학생의 정서·행동 발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선별· 개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됨.

❍ 병원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조력하고자 함. 특히 우울증, 자살시도, 자해 등의 위험에 노출된 학생에게 적극적 개입 및 치료를 통해 안정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.

❍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경제적 부담 감소와 의료접근성의 제고라는 목적과 더불어 자살 고위험군의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도내 자살 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강원도의 높은 자살률을 낮추고자 함.

□ 목적

❍ 학생 및 보호자에게 경제적 부담감 감소와 의료 접근성 기회 확대

❍ 자살고위험군의 자살위험성 감소(개입 및 치료)를 통한 강원도 자살률 감소

□ 근거

❍ 교육부 훈령 제285호의 Wee프로젝트 사업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

❍ 2019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- 학생정신건강관리강화

❍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4조

Ⅱ		사업 개요

□ 치료비 지원 사업

❍ 지원대상

강원도 원주시, 영월군, 정선군, 평창군, 횡성군 내 초, 중,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
강원도 원주시, 영월군, 정선군, 평창군, 횡성군 내 초, 중, 고등학교에서 학생 자살 사안이 발생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한 해당 학교 교사

❍ 지원내용: 세부 내용 참고

❍ 신청기간: 2023.12.16. ~ 2024.12.31.

❍ 지원기간: 2024.신청일 ~ 2024.12.31.

Ⅲ		세부 내용

□ 지원대상

❍ 강원도 원주시, 영월군, 정선군, 평창군, 횡성군 내 초, 중,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
- 정신건강 위험성이 높은 학생

- 자살(자해)시도 학생

❍ 강원도 원주시, 영월군, 정선군, 평창군, 횡성군 내 초, 중, 고등학교에서 학생 자살

사안이 발생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한 해당 학교 교사

□ 지원기준(학생)

❍ 신규신청자
- 2020년 ~ 2023년도 병원Wee센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은 학생

- 접수면담 및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

❍ 재신청자

전년도 치료비 지원 신청자 중 100만원을 다 지원받지 못한 학생

□ 지원내용

❍ 기본지원

-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, 약제비, 심리검사비, 입원비 (급여/비급여 여부 무관)

- 자살(자해)시도에 따른 응급실 진료비

❍ 협의 후 지원 ※ 병원Wee센터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

-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신체 질환 협진에 따른 진료비, 약제비

❍ 지원금액

- 신규신청자: 1인당 최대 100만원

- 재신청자: 전년도 치료비 지원 신청자 중 100만원을 다 지원받지 못한 경우, 재신청 시 차액 지원(예-23년도에 30만원 지원받았을 경우, 24년도에 재신청시 70만원 지원)

- 추가지원: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은 후, 자살 및 자해 시도에 따른 응급실 진료비 또는 입원비에 한하여 사례회의를 통해 추가 지원 여부 결정(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/ 1인당 생애 2회,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차액은 이월 불가)

□ 지원기간

❍ 2024.신청일 ~ 2024.12.31.

※ 신청일로부터 발생한 치료비에 한해 지원함

(23년 12월 16일~31일 신청자는 1월 1일 치료비부터 지원 가능함)

※ 23년 치료비 지원 대상자 중 23.12.16.~23.12.31. 기간의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24년 1월에 소급하여 지원함

24년 치료비에 동일 적용하여 24.12.16.~24.12.31. 기간의 치료비는 25년 1월에 지원함

□ 지원절차

❍ 지원 신청 및 결정

- 신청 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Wee센터와 유선으로 대상자에 대한 논의 필수

- 신규신청자:「서비스 이용 의뢰서, 개인정보이용및제공동의서, 면담평가지-교사용, SDQ-교사용, 치료비 지원 신청서[붙임 2~6]」작성 후 학교 내 담당자가 공문을 통해 의뢰

- 재신청자:「치료비 지원 신청서[붙임 6]」작성 후 학교 내 담당자가 공문을 통해 의뢰

- Wee센터 내부 사례회의 후 치료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담당자에게 안내함

사전논의	▶	공문접수: 지원신청서 제출	▶	지원여부 결과통보	▶	지원여부 가정에 통보
학교 ‣ Wee센터		학교 ‣ Wee센터		Wee센터 ‣ 학교		Wee센터 ‣ 각 가정
						▼
치료비 종결 안내	◀	치료비 검토·지급	◀	치료비 청구	◀	전문기관에 대상 학생 의뢰
Wee센터‣ 학교		학생(보호자)계좌 또는 병원계좌로 입금		병원 ‣ 가정 ‣ Wee센터 (영수증 발송)		각 가정에서 학생과 함께 전문병원 방문 (진료, 상담)

❍ 치료비 집행 및 지원

-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용 시, 병원Wee센터에서 원무과에 직접 지불함 (집행 방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)

- 타 병원 및 약국 이용 시, 보호자가 치료비 선납 후 병원Wee센터에 치료비를 청구해야 하며,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관계를 확인 후 진료 내역 및 영수증에 의해 보호자 계좌로 월말 일괄 입금(후결)함

❍ 유의사항

병원Wee센터 치료비 지원 기간 중 한도금액 내의 동일 영수건에 대해 타 기관, 단체, 보험사와 중복지원 불가하며 이중지원 확인 시 환수조치 및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

의뢰자(학교 내 담당자)는 대상자가 자퇴, 권역 외 학교로 전학하는 등의 이유로 치료비 지원 대상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즉시 병원Wee센터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, 확인 후 종결됨

병원Wee센터에서 보호자에게 매월 문자로 안내하는 치료비 청구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지원 불가함

※ 청구 기간은 진료일 기준 익월 5일까지이며, 5일이 주말 및 공휴일일 경우 바로 전 평일까지 제출해야 함 (서류 제출 기간 변동 가능)

❍ 타 병원 이용시 청구서류

- 치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

- 보호자 통장사본 1부

- 가족관계증명서(24년도 발급) 1부

Ⅳ		담 당 자

□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Wee센터 손다슬(070-4163-4328)